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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303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04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05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06호]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07호]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08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09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10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1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12호]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13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14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15호]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16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56호]대한민국과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5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04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5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6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8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9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0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9호]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0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1호]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2호]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3호]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9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56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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