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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321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22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23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24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25호]행정사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26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27호]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28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29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30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31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32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33호]합동군사대학교령
[대통령령 제23334호]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35호]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56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57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58호]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06호]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08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09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9호]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208호]국군재정관리단령 제정(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209호]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210호]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1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16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21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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