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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2월 13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361호]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62호]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63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364호]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폐지령
[대통령령 제23365호]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66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67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68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69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70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71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7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73호]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374호]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9호]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0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10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431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43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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