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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2월 19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380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62호]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폐지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6호]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7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35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41호]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42호]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6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8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1-209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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