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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 제758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0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1호]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제29조의2에의한임차인및관리인추천규정 폐지령
[지식경제부령 제228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18호]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19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20호]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59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20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22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5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6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44호]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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