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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504호]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05호]고문변호사위촉규정 폐지령
[대통령령 제23506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07호]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08호]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09호]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10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11호]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12호]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13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14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1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16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17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5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55호]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8호]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9호]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0호]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1호]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2호]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3호]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4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5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7호]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5호]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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