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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208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521호]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22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2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0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25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8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 제126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6호]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0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4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0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3호]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호]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2호]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4호]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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