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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월 03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 제442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9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44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29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2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3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4호]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1-231호]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8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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