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내용보기 팝업

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1년 12월 31일 토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120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1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2호]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3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4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5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6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7호]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8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29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0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1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2호]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3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4호]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5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6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7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8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39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40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142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43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44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145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대통령령 제2347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78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79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80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81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82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83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484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73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72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73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3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