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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209호]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10호]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11호]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13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14호]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215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16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17호]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18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19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20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21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22호]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11223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24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25호]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26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227호]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228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29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30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31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32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33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34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35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36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37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38호]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239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40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41호]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242호]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43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44호]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545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46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47호]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48호]외교안보연구조성비지급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49호]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50호]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51호]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52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53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54호]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55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56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57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58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59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60호]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61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62호]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6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64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65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56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6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76호]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39호]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77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1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2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3호]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4호]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5호]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6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38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40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41호]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47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579호]기부·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7호]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4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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