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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10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297호]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98호]난민법
[법률 제11299호]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300호]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01호]사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02호]선박 및 해상구조물에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03호]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04호]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05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06호]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획재정부령 제258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580호]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0호]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0호]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4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5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국세청공고제2012-10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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