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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01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246호]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47호]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248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49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50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251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52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53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54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55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56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5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59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60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61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제11262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63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64호]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65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66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67호]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68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6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70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71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72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73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74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75호]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76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77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78호]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79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80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81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82호]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83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84호]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85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86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87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88호]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128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90호]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291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9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9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94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9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22호]학교체육 진흥법
[대통령령 제2357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0호]치매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81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82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79호]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훈령 제291호]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8호]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31호]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폐지(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6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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