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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16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17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33호]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4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5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2호]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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