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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28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629호]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30호]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31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32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33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34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35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36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37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38호]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39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40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41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42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4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72호]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62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63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6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65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67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68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70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7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72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73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44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9호]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4호]국립외교원 설립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46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58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4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4호]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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