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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333호]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 관한 법률
[법률 제11334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11335호]경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36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37호]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39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40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41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11342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43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44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4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46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47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48호]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49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50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51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52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53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54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55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56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57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58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59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60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61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62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63호]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364호]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65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1366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67호]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68호]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369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70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71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72호]해양경비법
[법률 제1137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3623호]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24호]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25호]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26호]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27호]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28호]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71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령 제128호]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47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1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1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2호]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34호]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1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2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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