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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02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296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58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4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5호]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7호]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8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89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2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3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5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6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7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8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599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00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01호]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02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03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04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05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06호]소득세및법인세중간예납등특례규정 폐지령
[대통령령 제23607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3호]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6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7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9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1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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