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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2월 03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608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09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10호]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11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12호]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 제23613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14호]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15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16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17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18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19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20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57호]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 제65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280호]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81호]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82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8호]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02호]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03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04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05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6호]치매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4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41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7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0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1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호]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9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12-5호]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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