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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3월 02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648호]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49호]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50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5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52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7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74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95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71호]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6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6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23호]국제연합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폐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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