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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3월 13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655호]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56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57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58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59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60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61호]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62호]교도관기장령 폐지령
[대통령령 제23663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64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65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66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67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68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69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65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88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0호]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6호]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56호]신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1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추가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2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1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3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38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4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5호]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6호]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7호]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94호]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95호]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14호]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15호]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2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3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4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5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7호]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8호]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34호]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39호]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3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7호]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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