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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3월 07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외교통상부령 제129호]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11호]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3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52호]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76호]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99호]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00호]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89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90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63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64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8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9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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