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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3월 09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653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54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75호]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7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86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7호]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47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09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8호]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 및 동 시행규칙 폐지(안)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57호]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73호]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74호]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79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0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14호]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83호]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84호]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4호]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5호]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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