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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3월 14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77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7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7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8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9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20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22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23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24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5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8호]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정(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16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18호]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19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6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62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63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64호]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65호]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법연수생에 대한실비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66호]검찰청관인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67호]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0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5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80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60호]도서관법 시행령 및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61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62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65호]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2-66호]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98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99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1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2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3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4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5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19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20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2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25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25호]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26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28호]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30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32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33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34호]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3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2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2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26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27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2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0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2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3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4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91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1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2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7호]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0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7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1호]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4호]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6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8호]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9호]철도현업작업 장려수당지급 규칙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폐지(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6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66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69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72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73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2호]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91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9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29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30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32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33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34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35호]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36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3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38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39호]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68호]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12-11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0호]수난구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1호]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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