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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37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78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79호]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80호]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81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82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83호]천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84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85호]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86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87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88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89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90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91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92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93호]상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94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95호]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96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9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98호]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399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00호]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
[법률 제11401호]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1402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03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04호]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법률 제11405호]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06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07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08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09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10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11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12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13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14호]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15호]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16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17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18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670호]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71호]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672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60호]동원관리관복무규정 폐지령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41호]외국인서훈추천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48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7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8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9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20호]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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