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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52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67호]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93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57호]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47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5호]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208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28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46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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