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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09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09호]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79호]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25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85호]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94호]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195호]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03호]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19호]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05호]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중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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