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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17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3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31호]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32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33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35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3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5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6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8호]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4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33호]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35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89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0호]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22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23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29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99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95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96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3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5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41호]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50호]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72호]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12-15호]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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