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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36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37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38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39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81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4호]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 폐지령
[외교통상부령 제132호]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폐지령
[환경부령 제451호]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3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4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5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7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8호]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9호]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26호]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7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10호]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11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12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13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10호]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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