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47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48호]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49호]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50호]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51호]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폐지령
[총리령 제980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9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0호]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1호]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2호]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 폐지령
[고용노동부령 제51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2-1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82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9호]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0호]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88호]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9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0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9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201호]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28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29호]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26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9호]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17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