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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 제52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3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58호]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 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9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2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4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5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2호]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29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40호]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41호]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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