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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7호]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56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2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6호]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70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08호]군인·군속 급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09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42호]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49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7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78호]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45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55호]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56호]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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