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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453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818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85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773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295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8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1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2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3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4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45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82호]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83호]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86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88호]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38호]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39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52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56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53호]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54호]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89호]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94호]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공고제2012-66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2-11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2-25호]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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