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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01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757호]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58호]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60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61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6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63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6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65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66호]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68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49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2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9호]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00호]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9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0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17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05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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