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2년 5월 14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11419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20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21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22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23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3778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79호]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80호]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 제23781호]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8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83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84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85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86호]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87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8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89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790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53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50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49호]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56호]기술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0호]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66호]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54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43호]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11호]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