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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5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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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2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3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4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5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59호]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3호]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2-28호]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67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39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31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42호]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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