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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04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 제56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4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7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28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27호]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82호]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283호]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30개 농림수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일괄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85호]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86호]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87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30호]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4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7개 지식경제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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