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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05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827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28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29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30호]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폐지령
[대통령령 제23831호]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3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33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34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35호]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36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3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38호]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39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40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41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55호]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9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8호]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47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52호]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53호]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2호]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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