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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08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846호]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47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86호]조달청해외주재구매관규정 폐지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0호]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폐지령
[행정안전부령 제301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1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5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71호]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72호]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42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2-27호]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22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30호]군인보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34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76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55호]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달청공고제2012-35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3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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