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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865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71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02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2-14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38호]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39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06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06호]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15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7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71호]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73호]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33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3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40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42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44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16호]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22호]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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