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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21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866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6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68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869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9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14호]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2-35호]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07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08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09호]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03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04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2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05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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