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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15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854호]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27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28호]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6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61호]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58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12-98호]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53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5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56호]상법 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34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35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97호]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00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40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46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76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77호]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33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17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17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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