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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 제775호]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75호]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76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77호]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78호]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93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86호]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57호]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15호]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1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14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1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30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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