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2년 6월 28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92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772호]상이기장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7호]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03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56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58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59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90호]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64호]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45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19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20호]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04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79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89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0호]선원근로감독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17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TEL : 02-2100-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