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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06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988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55호]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66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53호]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28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4호]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5호]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6호]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7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8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9호]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1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9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18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21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2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2-18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2-71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산림청공고제2012-71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산림청공고제2012-7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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