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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961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62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63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95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500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6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7호]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9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90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76호]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77호]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56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0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95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2-19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0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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