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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05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936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37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3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87호]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6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65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 제28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12-104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58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63호]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2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20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2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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