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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941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42호]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43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4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45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46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47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63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79호]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73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07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63호]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25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2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12-25호]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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