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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12일 목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9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77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97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12-171호]변호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74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28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30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57호]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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