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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953호]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94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55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56호]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57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58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59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4호]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68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1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6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7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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