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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20일 금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694호]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65호]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4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7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265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467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61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62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91호]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2-165호]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53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98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2호]「경관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5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6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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