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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년 7월 23일 월요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3968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69호]신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70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971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308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2-47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97호]과학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98호]과학관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99호]「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00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01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59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60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36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37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69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70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79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69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70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79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380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0호]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3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4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5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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